칼럼/에세이
“AI 규제와 테스트: EU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메타ai뉴스 논설위원
이현우 교수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규제 및 테스트 부서를 강화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는 규제 부서와 테스트 부서다.
규제 부서는 “조사 및 침해 가능성에 기여하고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 시 제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부서의 주요 목표다.
한편, 테스트 부서는 “매우 유능한 범용 모델의 체계적 위험 식별, 가능한 완화 조치, 평가 및 테스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모델이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AI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외에도 나머지 3개의 부서는 AI 활용과 투자, 생태계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AI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역할이다.
AI 사무국은 기술직, 변호사, 정치학자, 경제학자를 포함해 14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루시라 시올리 국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직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몇 년간 인원이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AI 사무국이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무국 업무는 6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AI 법은 지난주 EU 국회로부터 최종 승인됐으며, 7월 말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EU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와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한 결과다. AI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EU의 목표이다.
AI 법이 발효되면 기업과 개발자들은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변화는
규제 준수 강화: 기업과 개발자들은 새로운 규제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데이터 보호 등의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평가 및 테스트: AI 시스템은 규제 부서와 테스트 부서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AI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체계적 위험 식별 및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서화와 보고: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문서화하고, 규제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와 혁신 유도: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혁신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책임성 증가:
AI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게 만듭니다.
세계메타버스AI연맹 이사장 이현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