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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미국주도 AI 인공지능 결의안 발의: 인공지능과 글로벌 거버넌스

  메타ai뉴스 논설위원 이현우 교수

최근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유엔에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향후 평화, 안보, 그리고 인공지능의 군사적 사용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의 출발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이미 유엔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과의 시너지를 목표로 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활동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인공지능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협약 협상의 일환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고위급 자문기구와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기보다 인류가 기술을 지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배포가 인간성, 존엄성, 안전, 보안,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실천 방안

  • 국제 협력 강화: 각국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AI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평한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 윤리적 기준 설정: AI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감시할 독립 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교육 및 인식 증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대응, 건강 관리 개선, 교육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공동의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 실천 방안

  • 기술 접근성 증대: 개발도상국에 AI 기술 및 교육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저렴한 기술 제품의 보급, 현지 언어로의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공개적 토론과 정책 결정 참여 촉진: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명성과 공개적인 토론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는 워크숍, 공개 청문회, 온라인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보다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 인공지능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은 다양한 국가와 조직 간에 공통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과 법적 틀을 마련하는 국제 회의나 포럼을 개최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서는 각국의 기술적, 법적, 윤리적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기준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엔과 같은 기존의 국제 기구 내에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국제적 협의체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나 협의체는 다양한 국가의 정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AI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포괄적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장애물로는 기술적, 경제적, 교육적 격차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교육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와 지역에 무료 또는 저렴한 온라인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현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를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펀딩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지역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지 기업과 정부를 지원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메타버스AI연맹 이사장 이현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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