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거버넌스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
유엔, 인권 보호와 기술 윤리 강화를 목표로 한 AI 결의안 채택
메타ai뉴스 논설위원 이현우 교수
2024년 3월 22일, 유엔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개발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개인의 데이터 보호와 인권 존중을 강조하며, AI 기술의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AI의 거버넌스와 윤리적 사용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표시합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AI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AI 개발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개발도상국과의 기술 이전, 지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글로벌 남북 간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중국이 구체적인 AI 규제안 초안을 공개한 것에 이어진 조치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의안 협상이 거의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AI 개발과 사용의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열띤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 결의안은 국가별 AI 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몇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결의안은 인권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보호, 그리고 AI의 위험 모니터링을 국제적으로 우선시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각국은 이러한 원칙을 자국의 법률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의안은 책임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함으로써, 기술적,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며,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개발도상국에게 AI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의안에서는 기술 이전, 기술 지원,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이러한 국가들이 AI 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자국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내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AI를 활용해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기술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의 참여는 이 결의안의 효과성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AI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참여는 결의안의 원칙과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실행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AI의 책임 있는 사용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되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간의 협력과 대화는 국제적인 AI 규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일관된 접근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세계메타버스AI연맹 이사장 이현우 교수